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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대통령파면하는 사태벌어지면 무시못할 국난발생가능성■  
조회:24     추천:4

소위 한국의 진보적 지식층, 그런 성향의 엘리트층 !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 조직구도를, 반(半)공산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성향으로 뒤 집어 보려는 좌파 세력들 !! 그들은 한국의 보통 국민, 즉 안정을 바라는 우익성향의 대 다수 국민들을 무시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먼저 하고저 하는 말은 이것 !!---즉 박근혜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적어도 북한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한국 군부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 상당하게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졸속결정, 나쁜 결정을 해 버리고 만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있다고 볼 것이다.   


(1) 2016년 12월 초, 박근혜대통령 탄핵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그 전개과정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  탄핵절차상에서 언론의 보도나 검찰의 공소장이 탄핵가결의 핵심자료가 될 수 없음에도, 또한 어떤 야당 의원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성향의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국회에 상정하여, 정치적 모리배들과의 야합으로 상당히 무리하게 가결된 것임은 이미 드러나버렸다. 


(2)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모습조차,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절차나 증거자료 채택상 여러모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향성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 (1)과 관련, 원초적 문제점이 있었던 탄핵 가결 사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쪽 증거자료채택을 헌법재판소가 일방적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이외에 다수의 측면 등등...그리고 ))


현재의 사태는 대통령 한 사람을 ?아 낸다고, 나라가 새롭게 개혁된다거나 더 밝아진다거나 그렇게 될 사안의 경우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갈 개연성을 훨씬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심각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나쁜결정을 한다면, 한국땅에는 소위 진보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우익보다도 오히려 더 강팍하고 일방통행성 정치구도를 만들어 버릴 우려가 커진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한국 민주, 자본주의 사회조직이나 틀 마저 왜곡시켜갈 우려조차 커지게 된다. 


이른바 야당성향의 대통령 후보라 하는 사람도, 여론 지지가 30% 운운과는 별개로, 사실은, 사람들 대 다수의 마음에 그렇게 탐탁치만은 아니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의 사고가 좌파적인 측면이 있고, 한국의 남북통일과 미래 역사발전에 대한 소망을 제시할 만큼의 큰 그릇은 못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졸속결정을 하면, 그 뒤 한국에는 우후죽순으로 대통령 후보가 난립하여 나라가 오히려 혼란의 와중으로 쏟아져 들어갈 조짐이 커진다.  좌파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기는 커녕 북한에 이끌여 다니게 될 개연성이 커지게 될 것이 눈에 보이는 듯 싶다.


이런 측면, 한국의 군부도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을 것임은 틀림없다.  지금 한국땅에 그 잘나고 똑똑한 정치인들이 너무 똑똑하여(( 즉 너무 이기적이어서)) 정치가 뒤틀리고 왜곡 되어간다.


박근혜대통령 탄핵 사건 그 자체도 뒤틀려가는 정치의 일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즉 그래서 나라도 뒤틀리게 되고 국민만 더 피곤해져 간다. 


그러면 국민은 오히려 군부에 기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196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혁명에 대하여 그때의 국민들은 오히려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쪽이었던 것은 그러한 극명한 예이다. 


선량한 보통 국민들의 행복과 안위을 먼저 생각지 않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파벌적 행동들만을 일삼고,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을때에는, 외부의 적이 넘보게 될 개연성이 커진다. 


바로 그러한 때에, 불가피하게 군부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현 상황이 바로, 정치가 뒤틀려지고 있다. 너무똑똑한 그들이 매우 이기적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국민과 나라야 어찌되었든 자기들만 출세하고, 그 잘난 이름날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호위호사, 떵떵거리며 돈 쓰고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다는 식이 되어 가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특검이라는 자들도 사실은 국민 세금 몇 수십억쯤은 써 대면서 최순실씨껀 조사한답시고 하고는 있겠으나,  그들이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해서는 그 무슨 실익이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하자면 야당이 임명한 그들 !! 야당이 당장 해체시키는 것이 양심상 옳은 것 아닌지....? 결국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 !?. 


한국야당이 하는 짓꺼리라는 것이 국민세금을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모냥 !!?? 야당성향의, 과거 김대중씨나, 노무현씨나 그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통치행위라는 명목 빌어 북한에 수천억원의 돈 그냥 주었지 !! 북한은 그 도움 받았었던것이 적지 않게, 무시못할 정황으로 결국 핵무기 만들어 버렸지 !! 그래서 한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고 말이다.  그러고도 한국내, 소위 일부 좌파 지식층이란 놈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말 한마디고 없고....!  )).


다시한번 말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적어도 북한군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한국 군부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점, 상당하게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섣불리 졸속결정, 나쁜 결정을 해 버리고 만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한국 군부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을 것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02/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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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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